더본뉴스

2년 전, 대전 카이스트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40대 건설 노동자가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중 열사병으로 사망했다. 이 사고와 관련해 책임자에 대한 검찰의 첫 기소가 있었다. 열사병도 중대재해로 구분하고 이와 관련된 법률로 기소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첫 사례다.검찰은 폭염에 대한 위험이 있음에도 구체적인 대응 메뉴얼을 마련하지 않아 조치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사용자(책임자)의 안전관리 및 대비가 소홀한 이유로 재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법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다. 고용노동부는 기상청과 함께 폭염 관리예보 알림을 만들어 근로 현장에 배포하고 있다. 연일 경고 수준에 이르는 경우에는 매시간 15분 휴식 제공,  14시~17시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 현대차 특별 안전 점검 현장을 찾아 진행 상황을 점검하며 "전기차 국민 불안 해소에 총력 대응"을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 인천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전기차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높아지고, 전기차 화재 우려가 지속 제기되는 상황에서 국내 제작사 및 수입사에 신속히 전기차 특별 안전 점검을 시행할 것을 권고해 왔다. 국토교통부는 전기차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배터리 안정성을 정부가 사전에 인증하는 배터리 인증제와 전 주기 배터리 이력관리제 도입을 위한 제도 개선을 완료하고, 내년 2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지난 인천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서울시는 아파트 주차장에 충전율 90% 이하 전기차량만 출입을 권한다고 전했고, 해양수산부는 '전기차량 해상운송 단전..

보건복지부는 8월 17일(토)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교 경계 30m 이내까진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고, 해당 구역에서 흡연을 하게 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을 통해 지정된 거리는 기존 10m 였으나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학교 주변 금연구역 신설(시설 경계 30m 이내)이 결정된 바 있으며, 1년 간 시행 유예를 거쳐 오는 토요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교육시설 주변의 금연구역 확대 조치는 간접 흡연으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다. 이번 금연구역 확대에 따라, 각 시·군·구청에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시설의 경계 30m 이내가 금연 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건물 담당과 벽면, 보도등에 설치·부착하는 등..

옥천소방서는 오전 07시 57분, "일하다가 사람이 다쳤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08시 03분에 도착, 7~8미터 상공에서 철제 구조물이 떨어지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전했다. 확인 결과 호흡과 맥박, 의식이 없는 상태였으며 흉부 압박을 시행하며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용노동부는 공사 현장에서 이동식 크레인으로 인양 중인 철골 다발이 6~7미터 상공에서 탈락하며 아래에 있던 구조 대상자가 맞은 것으로 파악했다.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는 미리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 인양 중인 하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전했다.해당 사고에 대해서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옥천군..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여주는 코로나19에 전국이 비상이다. 교육부는 오늘 질병관리청 및 시도교육청과 각각 협의회를 개최하여, 여름철 코로나19 유행 대응 상황을 공유하고, 2학기 개학 대비 학교에 적용할 '코로나19 감염 예방 수칙' 등을 논의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 수칙'에 따르면 코로나19에 걸린 학생은 고욜, 호흡기 증상 등이 심한 경우 등교를 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가정에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한다. 증상이 사라질 다음 날부터 등교할 수 있으며 등교하지 않은 기간은 출석 인정 결석 처리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어 일상생활에서 손 씻기, 환기, 기침 예절 등 기본적인 예방 수칙을 강조하고, 의료 기관 등에 방문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권고하고, 코로나19에 걸린 경우에는 다른 사람을 ..

넷플릭스가 '신인가수 조정석'을 8월 30일 공개한다고 밝혔다. 싱어송라이터를 꿈꾸는 '음악에 진심'인 20년 차 배우 조정석의 신인 가수 데뷔 프로젝트로 리얼리티 시리즈, 라이프 스타일의 장르로 구분되는 예능이다.  조정석과 정상훈, 문상훈이 출연하며 20년 연기 경력의 조정석이 100일 안에 가수로 데뷔하는 챌린지를 영상에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의 도전에 아이유와 박효신, 공효진이 지원에 나선다. 평소 가창력과 음악에 대한 이해가 남다른 것으로 알려진 조정석의 도전이 어떤 결과를 맞이할지 많은 관심이 모였다.  SNS에서는 "기대돼요", "8월 30일은 조정석 넷플릭스 보는 날", "라인업 미쳤다." 등의 댓글이 이어졌다. 조정석은 대한민국 배우로 가수 거미의 남편이다. 다수의 영화와 드라마에 출..

지난 13일, 충남 서산시 소재 도로변에서 전신주 설치를 하던 중 안타까운 사망 소식이 전해졌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재해자가 고소 작업대에 탑승해 전도 방지 연결작업을 하던 중 활선에 감전돼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산소방서는 09시 55분 "작업 중 누전 전류에 감전됐다"는 신고를 받고 10시 05분에 현장에 도착, 심정지 상태의 구조 대상자를 확인하고 CPR을 진행하며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전했다. 한편, 서산시는 지난 6월 이, 통장단 산업, 중대재해 예방 교육을 실시했으며 문익정 서산시 안전총괄과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강화되면서 농업을 비롯한 각종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중대재해 예방 교육과 홍보를 적극 추진해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본..

지난 5일(월) 14시경 경기도 안산시 소재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에서 배관 보수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전해졌다. 사고 이후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사고 발생 6일 만에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설비 등의 정비 작업 시 내부에 압축된 기체 또는 액체 등이 방출되어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압축된 기체와 액체 등을 미리 방출시킨 후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고 전했다. 사업주와 책임자에 대해서는 5인 이상의 근로자가 등록이 되어있고, 안전에 대한 예방과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라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처벌이 가능하다. 안산시는 지난 4월 고용노동부 안산지청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합동 캠페인을 추진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안산시민들의 ..

지난 13일, 정부는 2024년 광복절을 맞이해 특별사면 대상을 발표했다. 총 1,219명으로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청년과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 생계형 형사범과 특별 배려 수형자, 경제인, 전직 주요 공직자와 정치인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전했다. 더불어 여행 화물 운송업과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417,260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실시하고, 모범수 1,135명을 8월 14일인 오늘부로 가석방하여 조기 사회복귀를 도모한다고 전했다. 조치 내역으로는 일반 형사범이 1,137명,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이 20명, 특별 배려 수형자가 11명, 경제인 특별사면이 15명, 주요 공직자와 정치인이 55명, 여객 화물 운송업 행정제재 감면이 9명, 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재 감면이 40..

교육부는 양육수당 수급 가정의 재정적 안정을 위해 오늘부터 양육수당을 '압류방지통장'을 통해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영유아보호법 일부가 개정되면서 양육수당도 압류방지통장을 활용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이를 위한 실행의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그간 신용에 문제가 있는 가정의 경우 채권자에 의해 압류가 설정되면 양육비를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으나,  이번 조치로 인해 양육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원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양육수당 압류방지전용 통장(행복지킴이 통장)은 총 11개 금융기관(경남, 국민, 기업, 농협, 농협중앙회, 수협, 신한, 신협중앙회, 우리, 전북, 하나은행)에서 개설이 가능하다.  개설을 원할 경우 해당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