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정부는 2024년 광복절을 맞이해 특별사면 대상을 발표했다. 총 1,219명으로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청년과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 생계형 형사범과 특별 배려 수형자, 경제인, 전직 주요 공직자와 정치인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전했다.
더불어 여행 화물 운송업과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417,260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실시하고, 모범수 1,135명을 8월 14일인 오늘부로 가석방하여 조기 사회복귀를 도모한다고 전했다.
조치 내역으로는 일반 형사범이 1,137명,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이 20명, 특별 배려 수형자가 11명, 경제인 특별사면이 15명, 주요 공직자와 정치인이 55명, 여객 화물 운송업 행정제재 감면이 9명, 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재 감면이 404명, 가석방이 1,135명이라고 전했다.
주요 대상자로는 김경수(前 경남도지사,) 원세훈(前 국정원장), 조윤선(前 문체부 장관), 안종범(前 청와대 경제수석), 원유철(前 국회의원), 엄용수(前 국회의원), 홍일표(前 국회의원), 권선택(前 대전시장), 강신명(前 경찰청장) 등이다.
한편, 법무부는 제79주년 광복절을 맞아 국가를 위해 헌신, 희생한 국가유공자를 사면 대상에 포함해 보훈의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로 삼겠다고 전했다.
https://www.bonnews.co.kr/news/view.php?no=491
'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어린이집·학교 30m 이내 금연구역 지정···흡연시 1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0) | 2024.08.16 |
---|---|
교육부, 질병관리청과 '코로나19 감염 예방 수칙' 수립 (0) | 2024.08.16 |
양육수당, 오늘부터 '압류방지통장'으로 보호 가능 (0) | 2024.08.14 |
일본군 '위안군' 피해자 기림의 날, 전국에 추모물결 이어져 (0) | 2024.08.14 |
카카오페이, 고객 신용정보를 알리페이에 넘기다 (0) | 2024.08.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