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서울 서초구 중대재해, 굴착기 이동중 토사가 무너져 굴착기에 깔려 사망하는 사고발생

더본뉴스 2024. 12. 12.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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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11시 07분경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등산로 정비공사 현장에서 중대해재가 발생했다. 작업자는 굴착기로 이동을 하던중 토사가 무너지며 운전석에서 이탈한 작업자가 굴착기에 깔려 사망했다.

고용노동부는 굴착기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게될 경우 유도자를 배치하고, 지반의 침하 및 단부 붕괴 방지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또한 운전자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좌석 안전띠를 착용해야한다고 전했다.

서초구는 지난 3월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관내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관련 기관과 함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고용노동부의 조사 결과에서 사업주의 과실이나 안전관리 소홀의 책임이 확인되면 1년이상의 징역 혹은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중대재해 처벌법으로의 기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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