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전문의 양재웅 원장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발생한 환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수사 의뢰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양 원장은 병원의 과실 책임을 부인하며 불복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사건은 정신과 병원에서의 환자 안전과 인권 보호 문제를 다시금 조명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2024년 5월, 양 원장이 운영하는 경기도 부천의 한 정신병원에서 30대 여성이 마약류 식욕억제제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했다가 17일 만에 사망한 것이 발단이 됐다. 경찰은 환자의 사망 원인을 조사하던 중 병원의 의료 행위가 적절했는지 여부를 검토하던 차에 인권위가 개입했다.
인권위는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격리 및 강박 치료와 관련된 허위 의무기록이 존재한다는 점을 발견하고, 양 원장과 주치의 등 병원 관계자들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불법적인 치료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법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양 원장은 병원의 의료 행위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환자의 사망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그는 인권위의 수사 의뢰 결정에 불복하며,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사건이 불필요한 논란으로 확대되는 것을 경계하며, 병원의 치료 과정에 문제가 없었음을 적극 소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양 원장 측은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정확한 의료적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허위 의무기록 의혹 등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또한 “병원 의료진이 환자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불법적인 조치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으나, 대한의사협회의 감정이 진행되지 않으면서 한동안 수사가 중단된 상태였다. 하지만 인권위의 수사 의뢰로 인해 경찰 수사가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 경찰은 인권위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병원 의료진의 과실 여부를 확인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의료계 내부에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신과 환자의 치료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루어지는 격리 및 강박 치료는 특정한 의료적 기준과 절차를 따르지만, 이 과정에서 환자의 인권이 침해될 가능성도 제기되어 왔다.
경찰 수사가 본격화될 경우, 양 원장과 병원 의료진의 책임 여부가 명확하게 규명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환자 사망의 원인, 의료진의 대응 방식, 그리고 의무기록의 정확성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또한, 이번 사건은 정신과 병원에서의 환자 인권 보호에 대한 논의를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강제 치료와 환자 보호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양 원장과 병원 관계자들이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가운데, 경찰과 인권위의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향후 진행될 수사 과정에서 정신과 병원의 치료 관행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양 원장은 방송인이자 정신과 전문의인 양재진 원장과 형제관계로 알려졌으며, EXID 하니와 공개 연애를 하고 있다.
출처 : 더본뉴스(https://www.bonnews.co.kr)
https://www.bonnews.co.kr/news/view.php?no=1721
양재웅 원장, 환자 사망사고 관련 인권위 수사 의뢰에 반박 – 더본뉴스
양재웅 원장, 환자 사망사고 관련 인권위 수사 의뢰에 반박 / 더본뉴스는 사실에 근거한 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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